법령 징발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542 판결
[보상금][집29(2)민,43;공1981.7.15.(660) 13976]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
2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다51 판결
[징발보상법][공1981.3.15.(652),13643] 징발보상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3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2098 판결
[징발보상금][공1981.3.15.(652),13634]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
4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다1182 판결
[징발보상금][공1980.12.1.(645),13288]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5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127 판결
[보상금][공1980.9.15.(640),13029]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
6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22 판결
[보상금][집28(2)민,111;공1980.9.1.(639),12996]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1970년
1969년
|
|
로그인 |